정부, 내일 대북독자제재 발표…한미일 3국 대북독자제재 연쇄 발표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오는 2일 발표한다.

1일 외교부는 정부가 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독자제재에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과 일본도 주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북한의 주요 소득원인 석탄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도출된 것에 이어 한미일 3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하게 됐다.

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 매체 기자에게 한미일 독자 제재 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국이 내부적 절차를 밟아야 해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독자제재들이) 추동이 돼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일 독자 제재의 강도에 대해 “안보리 제재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다”며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며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암시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