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는 결정" 의견서 발표

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이 전문 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학교은 전문 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들 대학은 의견서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는 결정이고,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전문 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 대학들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