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017년 예산안 협상 사실상 타결

2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과 정부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자, 야당이 그간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주고받기를 한 셈이다.

이에 법정기한인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야당이 양보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에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문제도 타결됐다.

여야정은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으며, 내년 일반회계 입금 규모는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정했다.

정의장은 예산안 협상 타결과 관련해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임과 동시에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 3당이 합의에 이르러 의장으로서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 예격위원장 등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완벽하게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