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 발표 “북한 불법 활동 지원 개인과 단체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

유엔 안보리에 이어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에는 처음으로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

훙샹실업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이 우리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으로 현재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제기업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황병서와 최룡해 등 북한 정권 핵심인사와 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김정은과 김여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수출과 해외노동자 송출을 주도한 단체와 개인은 물론, 북한 임가공 의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독자 제재의 핵심은 이처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되는 자금원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이날 일본도 자산 동결 대상 확대와 방북 후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대북 추가 독자제재 강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도 곧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 3국과 EU의 독자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수입이 2억 달러 가량 줄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