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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법령 없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제3회 상담정책포럼, 8월 29일 열려

발행일 : 2019-08-24 01:30:12

제3회 상담정책포럼이 8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상담영역을 대표하는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지난 2016년부터 상담정책포럼을 개최해 상담 서비스의 정책적 담론을 논의하고 제시해왔다. 올해 제3회 상담정책포럼은 유성엽 국회의원 주최로, “심리상담 법령 없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제3회 상담정책포럼’ 포스터. 사진=상담정책포럼 제공 <‘제3회 상담정책포럼’ 포스터. 사진=상담정책포럼 제공>

한국사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경로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상담과 관련한 민간자격증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국가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해, 오히려 국민들의 피해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방송 프로그램과 신문 기사 등에 따르면, 1회 상담 서비스에 수십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의존성과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충격적인 내용과 무자격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심리상담소를 개소할 수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심지어 성범죄경력을 가진 전자발찌 착용자가 상담사로 버젓이 활동하고 자신을 유명 심리상담사로 소개하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상담정책포럼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국민 피해 현황과 잠재적 위험성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이번 제3회 상담정책포럼에서는 심리상담 법령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문형춘 박사(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가 ‘비전문적 심리상담의 위험성과 자격관리의 필요성’, 임주환 변호사가 ‘국내 심리상담 내담자의 법적 보호 실태’를 주제 발표하고, 이만우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과 이상민 교수(고려대학교)가 주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상욱 기자 (lovelich9@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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