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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혐의만 40개 달하는데...구속 여부는

발행일 : 2019-01-23 23:48:22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구속된 최초의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될까.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휘말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무언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법부의 수장에서 구속 위기에 놓인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자정 전후로 그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중점은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세부 혐의만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강제징용 재판에 관한 독대 문건과 자필 결재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몰랐다”,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입장으로 부인에 돌입해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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