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자신이 맡은 사건을 ‘더러운 사건’으로 칭한 법관의 사례가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 법관 평가’ 결과를 통해 하위법관으로 5명이 뽑혔고 우수법관으로 21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A판사는 충분하지 않은 변론시간을 부여하고 말이 길어지면 강제로 중단시켰다. 여기에 판결에 따르지 않을 시 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B 판사는 본인이 잠을 못 자서 피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발언하거나 ‘더러운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논란을 부추겼다.

이 외에도 C 판사는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잘 못 적거나 법조문 내용도 아예 상관없는 것을 쓰는 등 건성으로 재판에 임해 비난을 자초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